공무원 성범죄 무혐의 받는다면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성공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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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는 성폭력 범죄 징계기준을 따로 만들어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더 엄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최대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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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초기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가장 빠르게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면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결정을 받으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직위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마지막 기회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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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는 수사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므로 절차가 길어질수록 직장 내 명예가 실추되고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성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요, 여종업원이 협박 등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A씨를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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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거짓된 진술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호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A씨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검찰단계로 진행되기 전 사건이 종결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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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공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혐의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초기 무혐의, 불기소 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대부분 징계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수월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부분까지 함께 조력할 수 있도록

행정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진 종합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법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형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