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갈죄 집행유예(쌍집유) 

[ 형사 성공사례 ] 공갈죄 집행유예(쌍집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출 채무 10,000,000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이 알던 유부남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아내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집에 찾아가 사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부 말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내를 만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법원의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표변호사님 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자신의 사건을 맡아주길 부탁하였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혐의가 너무 명백하여 공갈죄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본 사건의 실형뿐만 아니라 기존형의 실효위험까지 겹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상담 후 기존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 성 및 공갈죄의 양형에 대해 설명드리며, 현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 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줄이는 것이며,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다시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최선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러차례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이외에도 피고인의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상 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양형자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검사는 예상대로 중형을 선고하였고 선고 날까지 구속을 피할 수 있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범행수법이 나쁘고 그 피해도 크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합의한 점, 봉사활동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처하지만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그 결과 민·형사 사건이 한 번에 종료되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범죄로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