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제작된 미성년자 나체 동영상 처벌 가능? 

✅ 최근 AI의 발달로 인해, 이와 관련된 딥페이크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인물의 얼굴에 다른 영상 등에 나오는 인물을 합성하여 성착취물 등의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고, 실제 피해자가 있기에 해당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한 인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청물에 해당하는 AI 동영상은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3년 9월, AI를 통해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나체’, ‘10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만든 40대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처벌받은 첫 사례였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해당 사안이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빌려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의 합성사진 역시 성적 대상으로 묘할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해당 성착취물로 인한 보편적인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해악의 측면을 크게 보아 위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ㅏ었습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의 행위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재된 사례가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장난으로라도, 이처럼 AI 등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등의 행위는 지양해야하는 사안이며, 혹시라도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후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