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포렌식을 통해 추가 혐의 확인-기소유예 

1.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에서 치마와 레깅스 등을 입고 있는 여성을 수 차례 핸드폰의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이미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까지 포렌식을 통해 함께 발견되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point

- 의뢰인이 현장에서 검거 당했기에 혐의 인정

- 재발방지의 의지를 포함한 반성문 작성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서 제출

의뢰인은 당시 여성을 촬영하다 그 사실을 알게된 여성이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부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파악하고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상대 여성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의 반성문과 변호사의 설득 끝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합의금 역시 적절한 선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을 도왔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해결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날이 더워지고, 여성의 옷차림 등이 간편해지고 노출이 많아지며 이와 같이 카촬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의 일부를 찍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카촬죄 및 불촬물 소지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벌이 뒤따르기에 특히나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범죄 솔루션과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라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