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소유예(서울서부지방검찰청) 

1.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과 카촬죄의 혐의를 받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구의 소개로 술자리에 만나게 되어 당일 바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만나 연인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성관계를 가지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자는 모습이 웃겨 찍어 두었던 사진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의 고소인의 표정은 웃기게 나와있었지만, 문제는 해당 사진에서 고소인이 나체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난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과 카촬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성범죄 특화 전문 변호인을 찾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진을 보냈기에 카촬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 후 선처

-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진을 보낸 후 바로 지운 점

- 실제 준강간은 일어나지 않은 점

우선 해당 사례에서 준강간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기에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매일 같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나체를 찍은 목적이 아니었던 점, 고소인에게 사진을 보낸 후 바로 삭제를 한 점등을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해결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통해 의뢰인은 준강간에 대한 무혐의, 카촬죄에 대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나 카메라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그 죄질의 불량함 등으로 인해 처벌의 수위가 높고 인정이 될 경우 부가적인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초기 대응을 통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이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더신사 법무법인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당신을 절망에서 구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