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벌금형(서울동부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찍다 적발되어 카촬죄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휴대폰은 포렌식을 위해 압수당한 상황이었기에 우선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현장 적발건 이외의 추가 범행 등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적발 일주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포렌식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우선 추가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동일 장소에서 재범

- 적발 당시 술에 취해있던 상황

-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

예상대로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이전 범행이 확인되었고, 범행 횟수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우선 적발 당시 2건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초반에는 합의를 거부하시던 피해자분들은 의뢰인의 힘든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며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또한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집안의 좋지 않은 일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점과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 등을 통한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하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의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고무적인 성과에 의뢰인은 매우 감사해하였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반복적인 카촬죄 혐의는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초기대응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보유한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해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구제를 원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당신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