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유무에 따른 대응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보니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나,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형벌이 훨씬 엄격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존 처벌보다 훨씬 더 심한 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고한 사람조차도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참여하는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물적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어떤 경우에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폭행은 시도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범은 감경의 대상이지만, 성폭행과 같은 악질 범죄의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서 선처나 형량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추적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대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심할 수 있으므로,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에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즉시 적절한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