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조사 대응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 성립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의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혐의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편취한 금액이 큰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가해집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담으로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벌금이나 징역형이 더욱 강화되어 처벌됩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있다면 우선 성립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망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경찰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관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면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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