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시청,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시청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란물 시청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수는 시청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법률은 제작, 수입, 판매뿐만 아니라 시청 또는 소지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주는 교복을 입은 성인 또는 아동으로 인식되는 영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모르고 소지하거나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음란물 시청, 아청물이라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형벌이 부과됩니다. 즉,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시청한 경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도가 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시청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연령을 알 수 없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자료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시청, 이렇게 대처하세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로 인해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대처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라고 여겨지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