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성년자, 보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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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중고등학생입니다. 혈기왕성한 신체에 호기심도 많기에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타깝게도 소년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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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심정은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이나 이후로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셔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대안을 청소년전문변호사와 함께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 미성년자는 결코 혼자 조사받게 해서는 안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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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낮설음과 압박감으로 정확한 본인의 진술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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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이 했던 행동만을 기준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경찰들이 하는 유도진술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전문변호사나 부모님과 함께 꼭 조사를 받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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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담당하였는 실제 일화를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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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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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동생은 B씨는 고2 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소지등 위반으로 고소되어 일단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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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핸드폰을 지참하고 만약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관들이 직접 A씨의 동생 B씨를 검거하러 직접 온다는 말로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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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을 보살피며 책임지고 살고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어떻게 동생을 도울 수 있는지 막막하여 청소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경과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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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받은 청소년전문변호사는 A씨의 동생 B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B씨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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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된 청소년전문변호사는 다운받은 자료가 성착취물이고 아청물 제작 및 소지로 인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임을 A씨와 B씨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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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B씨는 초범이고 성착취물 유포등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재판부로 부터 강하게 선처를 변호했고, 결국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드릴 수 있는 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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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문변호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혼자만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의 파도치는 감정의 변화, 학업스트레스 등의 상황으로 미성년자의 편을 들어주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행위는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여 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화를 낸다거나 억압을 한다면 결코 아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감정이 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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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청소년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성범죄자에게게 중요한 것은 재범방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두 번이 되지 않도록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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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엇이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대처 방안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홀로 힘든 시간을 걷지 마시고 필요한 조력을 받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