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이혼변호사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할까?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 이혼 시 분할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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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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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혼인에 의해 각자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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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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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에 대한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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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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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차적으로 그 명의자의 단독재산으로 추정되나, 상대방의 대가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가부담'과 관련 판례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대가 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기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협박이 있었다거나 결혼생활 내조의 공이 있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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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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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에 대한 분할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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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와 부인B씨는 결혼 후 A씨의 누나로부터 음식점을 사들여 함께 운영했습니다.

​매수 대금은 모두 부인 B씨가 부담하였고, 음식점 경영도 부인인 B씨가 전반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벌였고 남편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부인 B씨는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남편 A씨의 누나로부터 음식점을 매수해 주도적으로 경영해 왔는데, "남편이 음식점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잔금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편의를 봐준 점, 남편 A씨가 홍보 등 음식점 운영에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판결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부부 사이에 해야 할 의무를 정당히 다 했다면 혼인 전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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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재산 이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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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살면서 통상적으로 부인인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등의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재산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돼 남편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기여도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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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기간이 1년 내외로 짧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점 또한 이혼재산 분할소송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 분쟁중에 증여받은 재산이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자산증여가 부부 두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햐여 대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