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불개시 

무면허운전 처벌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성인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제도로 인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1~10호까지의 처분을 받는데 형사처벌 규정과 다르게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처분수위가 다릅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대 2년 소년원 송치입니다.

게다가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차량절도나 신분증 위조, 공·사문서 부정행사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보호관찰 중이거나 다른 범죄이력이 있다면 처분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A군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렌트카 직원에게 길에서 주운 B씨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계약서에 B씨의 서명을 하고 렌트카 직원에게 건네준 뒤 무면허로 렌트카를 운전했습니다.

단순히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에 더해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A군은 공동상해, 특수강도 등 다른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굳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소년을 잘 관리하고 교육함으로써 충분히 소년을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은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이 점에 착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A군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등에서 A군에게 유리한 점을 소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A군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