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바람직한 대처법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사실에 상당한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 상황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처럼 누군가가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만나 본인이 어떤 범죄 사실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소장 양식에 적힌 죄명에는 강제추행, 불법 동영상 촬영, 모욕, 협박, 상해, 사기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상해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폭력을 저질러 신체를 훼손하거나 정신적인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호소하며 상해죄로 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257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된 것으로 만약 난폭한 행위로 인해 다친 상대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속한 인물이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선고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죄명도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변경이 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 규정 없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에서는 존재하였던 벌금형이 없다는 것 자체부터 이 사건을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우선 혼자 어느 정도 해결해 본 후 막히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아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초기부터 바로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같은 일행으로 현장에 있긴 하였지만, 폭력적인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수상해죄의 경우 주변의 망을 보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상대에게 직접 휘두르지 않고 그저 범행 현장에 그냥 두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범죄와 관련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겠지 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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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사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했던 노력들을 언급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에 대한 다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판결이 있었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