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이의신청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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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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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 재산의 1/2 정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진행되면 이혼판결 확정 후 판결금을 지급받게 되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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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전 상대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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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및 폭언으로 인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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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 전 상대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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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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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가 재산형성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고 자신이 외벌이로 분양권을 마련하였으며 부모님에게 분양가액을 일부 증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가압류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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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억 공탁을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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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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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생활동안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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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또한 출산 전 3년동안 소득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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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도 혼인 전 1억원 상당의 금전을 가져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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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은 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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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아내의 재산분할금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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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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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은 결국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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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도 5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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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하여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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