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호기심에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갈등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그만 감정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메시지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대처 방법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경험하는 경찰 조사에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