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분이 핸드폰 어플 등을 통해 아내가 외간 남자와 만나 자주 술을 마시고 다니며 상간남과 술을 마시느라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며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잦은 외도를 하였으며, 부정행위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간남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 등은 확보를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상간남과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인정한 상간남과의 대화내용을 저장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녹취록을 제작하여 부정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못 하도록 압박하였으며, 상간남이 집으로 보낸 손 편지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괘씸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서면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혼인파탄이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해당 주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밟았으며,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이 되었음을 인정받아 이에 위자료 2,000,00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