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이것만 알면 선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적용되는데, 이는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강제추행죄보다는 죄가 가벼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부분 기소를 하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없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양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꼭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