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이것 모르면 징역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 역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반박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을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혐의를 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모두 범죄 성립요건이 존재 합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할 경우 처벌을 받지만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도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는 그 발언이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그 발언만 보고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공연성은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립됩니다.

게다가 특정성 역시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어도 그 발언 앞 뒤 내용을 통해 충분히 누구인지 파악이 되면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리와 법원이 판단하는 법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욕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그 대화만 고려했을 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기관은 욕설의 정도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았을 때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범죄 성립요건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성립요건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이기 때문에 모욕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본 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