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한 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방문하셨다고요? 그런 경우, 오늘의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되는 형량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나요?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공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폭력, 협박, 강제성이 없는 추행이라 형량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중장소추행죄는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제 법의 적용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하는 전략은?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명백한 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사건에서 기소유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검찰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 감형에 집중하고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범죄 정신과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 수집과 준비는 일반인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어떤 추행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