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음주운전 3회, 항소심으로 벌금 감경!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은 물론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한 상황에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된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고, 1심 결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2심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재범 간격(시간적 제한) 등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2회 이상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치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당시 적용된 법이 위헌 결정된 2018. 12. 24 개정 이후의 법률이었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여 다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해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 및 윤창호법 위헌 판결 토대로 항소심 대비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및 무면허인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더불어 윤창호법 위헌 판결의 내용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백하여 반성하고, 음주 수치가 낮은 점,

▲ 의뢰인의 범행에 의해 어떠한 사고도 유발하지 않은 점,

▲ 교통 방해가 야기되어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 주차한 것에 그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보다 절반의 벌금으로 감경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