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여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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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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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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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거액의 돈을 수차례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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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사기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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