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공사대금] 소송으로 공사대금 잔금을 받아낸 사건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자동차를 회수함

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div><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2e78e50074f7c08384c67-original-1714612111797.png" alt="[공사대금] 소송으로 공사대금 잔금을 받아낸 사건 이미지 1"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2e78f8c5ed98ed4723768-original-1714612112823.png" alt="[공사대금] 소송으로 공사대금 잔금을 받아낸 사건 이미지 2" /></div>

1.png

2.png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보증금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

법원에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소장에 대한 부본이 상대방의
제가 아는 주소지((확실치 않은 몇년전의 주소))
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대방 주소지에 소장이
우편등기로 발송된지 2주가 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원에서 최초 우편등기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 발송된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더 있어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날까요~


법원 민사 소장 우편등기 진행기간요

미분양 아파트 1차계약금 납입 후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최근 분양대행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한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확장 및 에어컨 무료 등 좋은 조건이라며 모델하우스에 한번 방문할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관심은 갔지만 안가려 해도 계속 연락이 와서 한번 방문 해보기로 했습니다.

2. 2/8 토요일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둘러보고 팀장쯤 되는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보는 평수는 1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아마 기회는 없을거라고 독촉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순간 계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1차계약금 1천만원을 지정해준 신탁계좌로 이체했습니다. 

3. 계약서라며 설명하고 보여준 여러 종이에 자필서명을 거치고 다음주 토요일 2/15 일에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고, 다음번 방문 때 2차 계약금 1천만원을 추가 입금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4. 계약도중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위약금에 대한 내용 중 무단으로 2차계약금 미납입 시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전부 기억나진 않습니다..

질문.
1. 지인의 연락에 의한 홍보도 방문판매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까운 지인은 아닙니다.
이 경우 14일 안에 계약금 반환 철회가 가능할까요?

2. 혹은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4.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긴 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서류가 없다면 자필서명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닌가요?


미분양 아파트 1차계약금 납입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신탁회사로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 가능성

채무자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서 채무자의 지인인 다른 개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얼마후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면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갚고 미변제 이자는 나중에 PF 받을때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인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 회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이고, 토지소유주는 인증서에 채무자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토지소유주와 인척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소유부동산이 그 후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채권자인 저는 채무자가 나중에 PF시 남은 이자를 줄지 의심이 되어, 안전책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는데,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가 가능할지요?

채무자가 신탁회사로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가 가능할지요?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해지 관련 상담

2021. 10.30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했으며,  아래와 같은 계약의 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 4항 : "갑"이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출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리고 2024.10.0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한 사실을 관할시청에서 공표하였습니다. 
(화성시 공고 제 2024-3840)

이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게 맞을까요? 
이미 입주지정기간일 경우, 계약해제를 원할 시 계약해제 관련 내용증명 발송 후,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잔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시정명령 공표된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해지 문의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집 베란다 정면은 원래 주민쉼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가 평상시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적재소, 주말에는 임시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질 않아 이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분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배상액이 낮을거라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가 낮다고 판단해서 맡아주지 않으시는걸까요?

주말분리수거나 평소 폐기물 적재로 인해 새벽부터 수거차량의 수거 소음에 시달리고, 잠에서 깨기 일쑤입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미관상으로도 매우 불편합니다.

분리수거는 둘째치고라도 생활폐기물은 단지내에 이를 처리할수있는 수거쉘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의 불편함과 거리의 문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지않고구지 저희집앞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용쉼터를 설계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조정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피해를 어떻게 호소할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법원의 중재와 조정으로 원래부터 정해진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할수있도록 할수 있을까요?

사유지내 분쟁이라 관을 통한 민원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것같습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든 입대위든 전집주인이든 누구를 상대로 해야할까요?

십수억이 넘는 아파트를 속다시피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스트받으며 사는데 도데체 이게 맞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집 베란다 정면은 원래 주민쉼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가 평상시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적재소, 주말에는 임시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질 않아 이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분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배상액이 낮을거라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가 낮다고 판단해서 맡아주지 않으시는걸까요?

주말분리수거나 평소 폐기물 적재로 인해 새벽부터 수거차량의 수거 소음에 시달리고, 잠에서 깨기 일쑤입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미관상으로도 매우 불편합니다.

분리수거는 둘째치고라도 생활폐기물은 단지내에 이를 처리할수있는 수거쉘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의 불편함과 거리의 문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지않고구지 저희집앞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용쉼터를 설계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조정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피해를 어떻게 호소할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법원의 중재와 조정으로 원래부터 정해진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할수있도록 할수 있을까요?

사유지내 분쟁이라 관을 통한 민원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것같습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해야한다면 답글달아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방법이 없어도 현실적인 얘기라도 들을수있으면 상담료 더 지불하겠습니다. 진행가능하다면 보수는 성공보수까지 합리적으로 지불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든 입대위든 전집주인이든 누구를 상대로 해야할까요?

십수억이 넘는 아파트를 속다시피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스트받으며 사는데 도데체 이게 맞나 싶네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