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진술의 일관성으로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불과 몇 달 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체크하고, 이전 사건 기록을 세세히 확인했습니다. 앞서 의뢰인처럼 동종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모욕성 발언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세심히 체크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제반 상황을 살펴본 후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성 발언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불분명한 점

▲ 의뢰인은 최근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