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마약(합성대마) 밀수 구속영장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마약(합성대마) 밀수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친 액상형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의뢰인은 입국을 앞둔 상황에서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의 양이 많은 데다가 법정형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 박지환 변호사는 체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입국 직전부터 자진입국인 점, 수사에 협조할 예정인 점, 휴학 등 해외 생활을 모두 정리한 점 등을 강조하고 출석보증서를 작성하는 등 '불구속수사요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 다행히도 체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이 되었으나, 수사팀이 변경되면서 분위기가 180도 뒤집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일 때쯤 박지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진조사요청을 하였고, 구속영장청구 직전 자진출석을 통해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조서로 남겨놓았습니다.

- 이에 박지환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매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이 이미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석방이 되었던 사건인 점, 이후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진조사를 받으며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이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된 점 등을 철저히 소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