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커플이 함께 해외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다른 지인과 함께 여행을 온 여성의 방에 갔다가 그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그러하듯이 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데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 고소가 제기되어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진실'이 가지는 설득력을 무기로 박지환 변호사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실제로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함께 방을 쓰는 지인 남성에게 술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고소인을 마주친 것이 전부인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정이나, 고소인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진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사실관계 구성에 큰 공을 들였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님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 참고인 진술서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먼저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그런데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호텔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호텔 CCTV를 제출하였고, 검사님께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는 듯 보였으나, 박지환 변호사는 위 CCTV가 뒤늦게 제출된 사정과 '방 앞'에 CCTV가 있음에도 가장 핵심적인 방 앞 CCTV는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의심되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어서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수차례 구두변론을 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어서 보완수사 이후 검찰에서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