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등 - 기소유예 

1.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해줄테니 전신 알몸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응해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구속은 막아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1) 의뢰인은 당시에 이제 갓 성년이 된 상태였고, 실제 사건이 일어난 일부 날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거 등이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저희는 불구속 수사에 만족하지 않고 재판까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제작과 소지는 한 부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고

다만 판매와 배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소위 N번방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주장을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으며, 본인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것에 대해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합의금과 의뢰인의 반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고소인 측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3. 성공적인 더신사의 해결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의 혐의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처럼 미성년자와 성범죄에 연루 될 경우 반드시 저희와 함께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