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등 - 기소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착취물 소지 등 -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착취물 소지 등 기소유예 

유선종 변호사

기소유예

2****

성착취물 소지 등 - 기소유예 이미지 1

1. 개요

 

의뢰인은 자주 이용하던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다운받았습니다.

평소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성인물을 많이 받았었기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성인물 다운로드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 의구심을 가졌고, 해당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청물 시청 및 소지 혐의였습니다.

 

2.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

 

point


- 아청물이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 혐의를 인정하되,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통한 대응

 

저희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아청물 소지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혐의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자칫 실형도 가능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시청 및 소지에 대한 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인지를 하지 못한채 다운로드 후 확인을 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청물을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닌 일반 성인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 일어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한 성공적인 해결

 

의뢰인은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해당 의뢰인처럼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인물 사이에 N번방, XXX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처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단순 성인물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걱정하지 않고 있다조사를 받는 도중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당황하지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