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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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기소유예 

유선종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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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웨디시 업소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최근 성매매 단속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일반 마사지만 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손님이 가격과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처음엔 해당 남성에 대해 의심을 했지만 남성이 전신 탈의를 하고 마사지를 받는 상황에 이르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세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매매를 진행하려던 중, 경찰관이 들어와 해당 상황에 대해 추궁하였고 알고보니 손님을 가장한 상대 남성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관이었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point


- 현장 적발로 인해 부인은 어려운 상황

- 양형에 집중하여 선처

 

이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일정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하지 않은 점,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담은 반성문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해결

 

의뢰인은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심해져 성매매를 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서는 안될 불법이지만, 만일 연루가 된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변호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현장 적발건이기에 의뢰인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받으려 했으나, 주위의 조언과 성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찾던 중 저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당신의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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