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1.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죄명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우선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선 초기 대응이 매우 주요하기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대는 자신을 20살이라고 하였지만, 관계가 끝나자 고등학생이라고 말을 한 상황이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이 만 16세 미만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며칠 뒤, 수사기관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저희는 이미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가 인정된 상황에서 상대 여성의 나이를 유추할 수 없었다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여성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사가 진행되어서야 상대가 만 15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해결

저희의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범행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가능한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반드시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야 했고, 이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이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는 그 죄의 특성 상, 사회적인 시선과 부가적인 처벌 등으로 인해 연루되는 순간 좌절을 하며 포기하는 피의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를 진행하여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저희와 함께하여 빛을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