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자리 여성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해당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간지럽히는 행위 등을 하여, 공공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point

-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선처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cctv 확인 후 피의자로 특정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상대 피해여성과의 빠른 합의가 관건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성범죄의 특성상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기에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위해서 저희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초반에 피해자는 본인이 추행당했다는 것에 매우 화가 나있는 상태였기에 저희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연락을 하였으며, 화가 누그러진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만약을 대비하였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해결

저희의 이런 노력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요건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합의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무작정 상대방에게 합의를 권유 하지 않고 상대가 합의를 해줄만한 시기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관련 솔루션과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더신사 법무법인의 특별한 해결방법으로, 만약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당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