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합의된 성관계 이후 고소된 사건 해결❗ 

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같은 과 동기였던 여성 B와 친한 사이로 종종 함께 술자리를 가져왔습니다. B는 최근 자취방을 새로 구하게 되었고 A에게 집들이를 오라고 하였습니다. A와 B는 함께 술을 마시고 A는 선물을 사서 B의 집에 갔습니다.

A와 B는 서로 장난을 치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으며 서로를 애무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삽입 직전에 '하지 마'라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A는 즉시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A는 B와 키스와 애 등의 스킨십을 더 나눈 뒤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먼저 주변 CCTV를 빠르게 검토하여 두 사람이 함께 집들이 용품을 사고 다음날 같이 지하철에 타는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무혐의 판단의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사정을 청취하여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상대 여성이 사실 남자친구가 있어 죄책감에 이와 같은 고소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또한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불송치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었습니다.

3️⃣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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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고 상대 여성의 삽입 거부 의사에 바로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성행위 전후에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서술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 여성이 어떠한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지도 밝혀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