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1.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클럽에 방문한 의뢰인은 그 곳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클럽 입구에서 여성과 다투고 있었고, 여성은 본인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몰릴까 그 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제추행의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point

- 만취한 의뢰인의 기억을 대신할 cctv 등의 영상자료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실제 추행이 있었을 경우 빠른 합의 시도

당시 의뢰인이 만취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에 저희는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실제 추행이 있었고, 의뢰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처음 연락하였을 때,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저희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반에 합의금 액수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금액에서 조정을 마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해결

더신사 솔루션을 통해 변호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공간의 특성상 어둡고 술에 만취하고 이성 간의 교류가 활발하기에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해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진술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대응이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쳐 성범죄 전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가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세요. 당신의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