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혐의없음) [서울송파경찰서] 

1.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와 카촬죄의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던 의뢰인은 고소인과 업무상 단 둘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날도 여느때와 같이 오피스텔에서 함께 일을 하다 잠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에 휩쓸려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며칠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해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point

- 성관계는 의뢰인과 합의하에 맺은 것

- 촬영 역시 양측이 동의한 상황에서 찍은 후 삭제

의뢰인과 고소인의 입장이 정 반대였기에 저희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확인 후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을 하였거나 상대 몰래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을 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카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몰래 찍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해결

의뢰인은 저희의 이런 조력에 힘입어 무혐의로 준강간미수, 카촬죄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양측간의 주장이 정반대일 경우, 입증 자료등이 매우 중요하며, 증거가 없을 경우 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변호가 매우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에 특화된 더신사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신사와 함께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