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서 온라인 웹화보 다운로드시 처벌받나요?

Question

ㅇㅇ디스크와 같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에서 판매중인 화보를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또는 고소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어제 웹화보를 몇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던 중 모델이 익숙하여 잘 생각해보니 특정 화보업체에 소속된 모델이였고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방문 해 보니 동일한 자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운받은 자료를 즉시 삭제하였는데
유료 저작물을 단순 다운로드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더라도 이를 함부로 영리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구매자가 단순 사적인 이용을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 
설령 비용을 무권리자에게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았더라도 이에 관한 특별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엄상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다운로드는 복제에 해당하며, 영리적 목적없이 저작물을 배포하지 않고 단순 다운로드만 한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전한 컨텐츠 소비 및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불법 다운로드는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저작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면,
단순히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여 처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토렌트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이는 배포에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은 다운로드, 소지 시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다운로드의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고 있으며,
영리 목적 및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