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투약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엑스터시투약 집행유예 사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양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같은 과 선배인 B군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은 B군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B군이 A양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알약이 있는데 먹어봐"라고 말하자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먹게 되었습니다.
A양은 B군과 사귀면서 여러 차례 엑스터시투약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뒤 B군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A양 역시 엑스터시 투약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양의 위기

​A양은 B군과 수십차례 엑스터시를 구매해 투약하였기에, 엄중한 징역형이 나올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B군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어 있자 A양은 구속될까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양의 마약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양은 많은 양의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A양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책의 인적사항 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봉사활동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B군의 권유로 호기심에 엑스터시를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양은 사회 생활도 제대로 못해 본 대학생일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범학생으로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양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단약서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양을 조사했던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A양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였으며, A양을 대상으로 피고인신문을 하면서 A양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터시투약 또는 다른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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