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기죄 고소장 양식 작성방법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공식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 뒤 절차를 밟으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나기 전까지 먼저 내야 하는 인지료, 송달비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길면 1년, 2년도 우습게 흘러가기에 피해자가 지치기 쉽습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은 생각보다 단순한 편입니다. 써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고 단순 사실관계를 기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청구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압박을 주는 전략을 활용하려면, 피고가 알게 될 내용과 반응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 포함 사항은 고소취지, 원인과 범죄사실에 대한 기술입니다. 고소취지란 피고의 행동에 대하여 사실관계 위주로 건조하게 적습니다. 피해 사실이 여럿 있을 경우 항을 나눠 씁니다. 이 과정에서 흔하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범죄사실 기술과 고소이유 작성시의 2개 항목 간 차이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범죄사실이란 피고소인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쓰는 칸입니다. 범죄사실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적고, 사기죄 성립 요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연관성이 눈에 띄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고소이유는 피해사실에 관해 기술하는 란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의 종류와 구체적인 규모를 작성하며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리의 판단입니다. 채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을지언정 정작 사기죄와는 연관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를 해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해도 실제 피고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적 요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하는 형사 사기소송의 비율은 불과 약 25퍼센트입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빠뜨려서, 재판 진행이 가능함에도 검사 측에서 성립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결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내 감정만 강조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무엇보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 첨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만 하여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안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 상대방이 대처할 여유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별해 핵심만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장의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헛된 시간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압박 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의 결과는 민사 진행시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검찰의 판단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이 과다하여 서류 검토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성장배경을 비롯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살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장문으로 토로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는 개인적인 짐작이나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깊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일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피해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황하게 늘려서 적는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핵심만을 쓰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기죄의 성립 중 흔히 문제가 되는 요건은 기망행위, 즉 고의성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의해 착각이 생기고 구체적인 피해까지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류를 작성한다면, 양식상 피고소인,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현재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혐의 인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기망행위의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을 뿐, 각 사안에 따라 피해사실 입증이나 착각의 발생 등 다른 쟁점이 소송에서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력이 있는 자료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재판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이 모르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증거까지 준비를 마쳤다면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은 사건이 발생한 위치나 피고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내게 됩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 자체는 간단하다보니 급한 마음이 들어 대략 내용을 쓰고 바로 접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핵심 성립요건에 들어맞지 않거나 적절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어도 보통 6개월은 넘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소요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싶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과 검사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