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상당 기간 피해 준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다툼 중에 피해자에게 심한 막말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만류에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의뢰인이 상당시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고,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혐의 부인보다는 의뢰인의 선처를 최대한 피력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신빙성있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되도록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진술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번복하는 것을 막아 드렸고,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차후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사과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조력으로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