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포심 유발할 목적 없었다면?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 계약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공사와 관련한 문제로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심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갑작스레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고, 서로에게 욕설을 남발한 것은 사실인 바,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밀착 변호하여 경찰 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를 분석하였고, 상대측에서 의뢰인의 발언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으로 위협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