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산분할 막고, 이혼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과 제가 직접 변호사로서 참여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당사자간 분쟁으로 소송 중인 사건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한 쪽이 무조건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법원에서 중립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법원에서 제시한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은 모두 이 결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해당 결정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2주 동안 아무도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양 당사자가 모두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판결이 내려져 해당 결정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 때문인데요. 이혼 소송의 경우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이상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게 되면 이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혼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선 화해권고결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회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한 사례

[사건개요]

: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 간 남편의 전화기가 울려 가져다주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처음보는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지금껏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있어 의심이 가기 시작해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도 의심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이 든 이상 이대로 살수만은 없는 의뢰인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이 갑자기 평일에 늦게오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는 이상한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심문한 결과 불륜을 저질렀다 토해놓았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못한다고 이혼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거절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남편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하다.

표면적인 내용만 들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는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고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위자료는 받지 않아도 되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만은 막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며 거절하였지만, 불륜을 저질렀으니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최초 의뢰인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이렇게 되면 불륜을 저지른 증거자료를 찾아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시간을 길게 쓰는 것은 싫다며 빠르게 끝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륜에 대한 증거를 찾아 증명해내는 것은 포기하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 설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결과 협의점이 맞아 떨어져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게 되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께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위자료를 받고싶지 않아 빨리 끝낼 수 있었지만 만약 위자료를 받고싶다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처럼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언을 구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