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정성공 후 1억 3천만원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과 관련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는 제가 직접 해결한 재산분할 조정성공사례가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이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부 중 유책배우자이거나, 큰 실수를 한 경우엔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실수가 없는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런 경우엔 대개 협의이혼을 하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도 법원에 가서는 처음 했던 말과 달라 처음으로 돌아가 긴 싸움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다시 합의를 본다면 좋겠지만, 이미 서로 얼굴이 붉어질대로 붉어진 상태여서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부부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부부가 직접 조정위원장이 있는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이 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은 재판이기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조정은 협의를 하는 것이기에 조정위원장이 부부에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맞춰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이라 하여 법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들어서 설명하면 조정위원장도 인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조정이혼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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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정 후 1억 3천만원 감액 성공한 사례

[사건개요]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원고 B씨와 평소에도 자주 다투는 경향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 B씨가 돈 때문에 의뢰인 A씨에게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원고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185,000,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사정을 듣고 보니 제가 봐도 재산분할로 185,000,000원을 달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과 원고는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 비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돈이 없던 의뢰인 A씨가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제가 의뢰인 A씨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긴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자세한 전말과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실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B씨는 의뢰인 A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술주정만 부렸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저 금액의 재산분할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의뢰인 A씨는 그렇게 잘 해준 것이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노력과 결과]

그리하여 저는 의뢰인 A씨가 경제활동을 하러 간 시간에 원고 B씨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점, 비록 긴 결혼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원고 B씨는 술로 인해 가정에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185,000,000원에서 55,000,000원으로 감액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조정성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했을 경우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이는 기각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만약 의뢰인 A씨가 소송을 원하셨다면 원고 B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온 정이 있으니 의뢰인 A씨께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고싶지 않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위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