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인명사고 있었으나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고의 전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 수집된 자료와 법리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도주치상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당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마땅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 그 인식이라고 함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 당시 의뢰인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정황상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

▲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의 사건 발생 당시 주변 환경과 사고 발생 상황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