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에 의해 ‘특수협박 및 폭행’혐의가 적용되었고, 적용된 혐의 사안에 불복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과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확실한 혐의 사안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숙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드렸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본 변호인은 양방의 진술을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인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듣고 자리를 피해 사실상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평소 선행이 올바르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 상대방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협박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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