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신고 교권보호 승소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교권침해 사건을 접하면 '내 아이는 무조건 옳고 소중하다'는 어긋난 사랑을 가진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선생님의 결백을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기만 바랬습니다

의로인 김 선생님은 2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를를 하셨습니다.

학생들과 생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점잖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 반에 유독 말썽을 일으키는 한 학생 ㅂ군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수업 중간에 밖에 나가버리는 등 교칙과 교사의 지도를 듣지 않는 문제아였던 것이지요.

그래도 학부모와 ㅂ군의 진로를 상담하며 신뢰를 쌓아왔다고 선생님은 믿었습니다.

어느 날 ㅂ군은 학교 규칙을 지키라고 주의를 주던 선도부장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학생들과 주변 사정을 들은 선생님은 ㅂ군 부모에게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자,

부모는 편파적인 결정이라 반박하고 휴일 밤 10시에 전화를 걸어 2시간 넘게 항의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이 편파적인 것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ㅂ군의 부모는 이해를 하지않았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교육청에 민원을 두 차례, 학교에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김 선생님이 편파적인 교육활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던 김선생님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참기 보다는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교권침해신고 하시기를 권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망설였지만 고민 끝에 교권침해신고를 했고, 이후 교권보호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당당했고, 

자기 아들이 편파적인 교육활동의 희생양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내용증명은 협박에 가까우며,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김선생님은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인정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교직생활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 하시는 선생님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은 학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주로 일어납니다.

저 또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애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극성적인 학부모를 만났기에,

이번 사건은 더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에 소신을 가진 교사가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라봅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담 교사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국가인권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 청소년 특별 위원 
*현재 법무법인 신광 소속변호사 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