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한가족폭행 소년보호사건(특수상해)성공사례 

■ 소년보호사건(특수상해) 해결사례 ■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여러명이, 한 가족을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며, 엄세연 변호사는 피의자들 중 3명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 엄세연 변호사는 보호소년들의 주장을 자세히 청취하고, 증거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보호소년들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비행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일부 범행사실을 다투어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우선 보호소년들로 하여금 수사단계 초기부터, 실제로 행한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cctv자료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는 등 보호소년들이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에도 힘썼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켰고,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소년보호처분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 교정의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것이며 그 중 '1호 처분'은 제일 가벼운 처분으로서 보호자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6개월 동안 감호위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