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하세요!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혐의에 연루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명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조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시로 수사기관에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동행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부터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사건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 후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로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신체접촉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

▲ 상대방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의뢰인과의 신체접촉을 숨기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했던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