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는 이렇게 받으세요!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신고하였고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신상정보등록, 일정기간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드리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피력해야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을 드려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