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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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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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를 밀쳐 어깨 및 기타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와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이를 참작한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계획성과 목적성 없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실 된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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