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뤄진 것이 발각되어 ‘성매매 알선 등의 방조’혐의로 본 사건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근무지의 제반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성매매 영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 피드백 및 조사 동행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주지시키며 경찰 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에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실운영자로부터 성매매 영업에 대한 사실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은 실운영자에게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며 성매매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는 점.
▲ 본 사건 단속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본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객곽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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