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이진아웃제도로 실형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실질적으로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되어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례나 10명 중 4명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인정되면, 이진아웃제도의 적용으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이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초기대응이 감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의 요소 중 하나가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감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는 사건의 첫 단계이므로 제출된 증거자료와 진술이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감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자료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감형사유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초범인점,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감형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감형을 원한다면 초기부터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적인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반인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감형을 원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