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는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으로,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경찰조사에 동행해 왔지만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불송치를 바란다는 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인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가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범죄는 범행이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진술로 죄의 유무죄를 가르는데, 이때 문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입니다.

하여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 진술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좋으려면 지금 그러한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드렸듯, 성추행은 여러분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혐의를 감추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여 진술에 신빙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 혐의부인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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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 없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 등등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건 십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아무 물적 증거 없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구요. 반성하는 않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괘씸죄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여깁니다. 하여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려움에 자신이 하지도 않는 죄에 대해 인정하거나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면 이러한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증거 준비에서부터 경찰조사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완벽하게 모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